최근에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너럴(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가조작단 혐의가 있는 일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필요하다면 투자자를 상대로도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최소 33억원은 돼야 상위 1% 부자 대열에 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의 80% 정도를 차지했지만, 이들의 자산운용 비법은 주식 등 직접투자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은행 예적금만 활용하기보다는 주식 등을 이용해 직접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식투자와 관련된 경제범죄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주가조작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는 본인의 의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주가 조작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를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낮추면 실제 시장 상황과는 무관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결국 도박과 같은 확률 게임으로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조작으로 시세가 급등하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되고 곧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조작으로 시세를 올렸기 때문에 이는 곧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품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정적으로 주가 조작은 대규모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시세를 조작하려면 거짓 정보를 배포하거나 주가를 무리하게 부풀려 가치가 높은 기업인 것처럼 포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무수한 개인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가 됐고, 실제로도 주가조작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것은 개인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가의 시세 조작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피해자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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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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