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돈으로 봐야 한다.
전세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집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돈은 돈으로 보고 저에게 절대 유리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집값이 내려가는데 금리가 올라서 전세금 대출로 내는 이자>월세가 돼서 전세보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전 세계를 보면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지만 어디서 등장했는지 전세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제도
전세 제도는 1970년대의 경제 성장기에 집값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높은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었습니다.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입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개인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 없었습니다.모든 자본이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집주인이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태어났습니다.전세금이 이자를 지불한 은행 대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고도 성장기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은행의 이자가 10%이상 들었어요.또 IMF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습니다.세입자도 시골에서 올라오는 때, 집과 논을 팔고 올라온 것으로 귀찮게 집세를 내느니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것이 편리했습니다.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 간의 이해가 합치하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 금융 제도였습니다.그런데 박정희 정부 들어 주거 안정성을 이유로 제도화되었습니다.전세 제도가 곧 없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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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갑자기 없애고 월세로만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손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전세 제도가 가장 비판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투자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것입니다.실제 서울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갭 투자 비율은 30%가까이 상승했습니다.분명히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집을 한꺼번에 살 여력이 있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으니 집 가격은 안정할 수 있습니다.그럼 전세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집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까요.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집세를 순위를 차지하면 대한민국은 568개국 중 136위입니다.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72위이라서 생활비에 비해서 집세가 싼 편이죠.
전세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면 집값 안정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집주인이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월세를 높여도 예전에는 전세 물건을 찾으면 됐지만 전세가 없으면 이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도 선택권이 없습니다.전세 사기로 전세는 나쁜 일이라고는 프레임이 덧씌우고 있지만 전세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기를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자본주의 시대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다만 전세 제도가 사채에서 시작되고 개인 대출이 힘들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니까.이런 추세라면 전세 제도는 없어지겠죠.전세금이 큰 아파트는 전세 제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오피스텔이나 전단의 경우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전세 제도의 장점이 있는 사다리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월세 보증금을 비롯하여 착실히 모아서 전세금을 모아 몇번이나 이사하면서 전세금을 부르며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택 테크입니다.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가면, 저축 금액은 당연히 줄어 시드 머니가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집사는 그것을 포기하면 노후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종자 돈이 적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오를 거예요.유튜브의 코멘트를 보면 전세 제도 자체를 비판하면서 집값이 절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이 하루 아침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그리고 인구가 줄어도 직장이 많은 수도권은 여전히 월세, 전기 얻음, 주택 가격 모두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아직 전세 제도가 있으므로, 부의 사다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좀 더 제도가 보완되고 사기를 당하기는 사라지고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이 된다는 공식도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다음의 기고는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돌아옵니다.같이 보면 좋은 글[집마련/내집마련] 월세계약시 알아야할점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76469527[집마련/내집마련] 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모든 계약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어떤식으로든 집은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최… m.blog.naver.com실업급여 2023년 정리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63858353실업급여/구직급여/2023 최신판 간단히 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 기업실적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돼 수많은 회…m.blog.naver.comhttps://blog.naver.com/goto_freedom/222952124565재벌 막내아들은 아니지만 부자되는 법재벌 막내아들 송중기 멋있는 한번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보는 편인데 결국 빠져버렸다. 동명의 웹툰이요…blog.naver.com23년 연봉 실수령액/월급 제외하고 다 올랐나?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2065312523년 연봉 실수령액/월급 제외하고 다 올랐나?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나? 숫자상으로는 월급도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다.올해 최저임금 7% m.blog.naver.com침체는 계속될지도 모른다(feat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54663960침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feat신한 은행 오·곤용 부장)금리가 하락까지 거리가 멀다.부동산, 주식, 동전을 하는 수많은 투자가들이 최근 금리만 바라보고 있다.수익…m.blog.naver.com내 길은 내가 판단할게. (ft 미미누 윤도영)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68962132내 길은 내가 판단할게. (ft 미미누 윤도영) https://youtu.be/btqKGnTHFnk 학력 콤플렉스가 심한데 나이가 들어서 대학가면 인생이 늦어… m.blog.naver.com은행을 믿지 마세요 / 금리산정기준 / 은행파산 https://m.blog.naver.com/goto_freedom/223069818180은행을 믿지 마세요/금리산정기준/은행파산은행은 돈을 상품으로 파는 사기업이다 요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자…m.blog.naver.com은행을 믿지 마세요/금리산정기준/은행파산은행은 돈을 상품으로 파는 사기업이다 요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자…m.blog.naver.com은행을 믿지 마세요/금리산정기준/은행파산은행은 돈을 상품으로 파는 사기업이다 요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자…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