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자금 공급 결심 태국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른 푸어타이당 세타 타위신 후보는 태국 주변국들이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태국은 2.6%에 불과하다며 자금공급 정책을 통해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태국 새 정부가 부모 탁신의 푸어 타이 당 주도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게 되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된다.총선 전에 푸어 타이 당이 “16세 이상 1만 밧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인 푸어 타이 당의 세타·타우이싱 후보는 경선에서 이 공약을 직접 설명하고 선봉에 선 인물이다.공약은 16세 이상의 태국인으로 전자 지갑을 통해서 예외 없이 1만 밧(약 38만원)을 지급하면서 거주지 반경 4㎞이내의 지역 상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태국의 16세 이상 인구는 5천만명 이상.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5천 600억 밧 한국 돈으로 21조 원을 넘는다.한국의 농-수산-식품 1년 예산(24조원)수준인 국방 예산(57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자금 조달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니다.푸어 타이 당은 정권 4년간 총 114조 원이 투입되는 70의 정책을 발표했다.노인 복지, 공공 교통 요금 인하, 의료 제도 개선 등 때문에 필요한 돈이다.하루 최저 임금도 현재보다 70%인상, 대졸 신입 사원의 최저 급여도 월 2만 5천 밧(약 95만원)로 높인다고 한다.태국의 최저 임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 방콕의 경우 하루 353방망이, 북부 치앙 마이는 340방망이 등이다.최저 임금을 정권 내에서 600밧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태국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선 직전 푸어 타이 당이 “16세 이상 1만 밧 지급 공약”을 발표하면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푸어 타이 당은 재원 46.5%인 2600억 밧은 국고로 충당하고 나머지 1300억 밧은 예산 운영, 1000억 밧은 세수, 900억바트는 복지 예산을 통하여 조달한다고 공개했다.한명 1만 밧 지급은 내년 1월”새해 선물”로 지급될 계획이지만, 백화점, 온라인 숍보다 지역 상점이 그 대상이다.암호 통화가 아니라 개인 휴대 전화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지만 남의 양도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1회 성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푸어 타이 당의 해석이다.거주지 반경 4km이내 지역 상점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블록 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보더라도 밝혔다.세타·타우이싱 후보는 “1만 밧 지급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사업주가 상품 구입을 늘리는 일자리를 확대 하는 소득세 징수액이 20%정도 늘면서 이것만으로도 3천 억 밧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새 정부 구성이 유력한 푸어 타이 당의 정체에 대해서 현 프라윳토 총리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노동자, 사업주, 정부 주요 투자가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로 평가 절하도 했다.2014년 군부에 의해서 추방된 부모 탁신 총리인 잉락 총리 정부도 “선심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행되지 않거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특히 대표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농민을 위한 정부의 고가 쌀 구매 정책은 각종 비리에 물들고, 해외 도피로 이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쌀 매입과 관련된 부정 부패를 방치한 혐의(직무 유기)로 형사 재판을 받던 2017년 8월 25일 해외”야반 도주” 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태국 대법원은 그 해 9월, 결석 재판을 통해서 인 락 전 총리에 5년을 선고했다.반면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집권 1,2년차이던 2012년에 이어2013년 당시에는 어려운 최저 임금 300밧의 전국 실시에서 파문을 낳았는데 현재 정착했다.최저 임금 인상 후 5일 만에 2500명이 해고됐다는 집계가 발표되는 등 산업계의 반발을 사면 정부는 중소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사회 보장 기금에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하는 등 보완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그동안 부모 탁신 당의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어 왔지만, 탁신 정부 시절의 01년부터 06년까지 태국의 경제 부흥기를 기억하고 있는 타이인들은 한옆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하다.<by Harry>https://www.youtube.com/shorts/7ai8AfnrSBQ